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제주환경보전기여금과 관련해

형평성 등 위헌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가 주최한 제주환경포럼에서

박창신 변호사는

이같이 지적하고, 환경문제의 책임을

관광객에게만 부담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