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과 관련해 국토부가 작성한
문서 목록을 제주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번 용역과 관련해 관련 기관 사이에
30여 개의 문서가 오고간 것으로 파악됐는데,
여기에 제주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환경부의 반려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당초 예정된 용역 기간을 연장해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기본 정보 등 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c.g) 이에 제주MBC는 정보공개법 8조에 따라
생산된 정보 목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c.g)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
정보 목록은 공개해야 한다는 이의 신청에
국토부는 용역 진행 이후 처음으로
관련 문서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c.g) 용역과 관련해 국토부가 생산한
문건은 모두 32건.

발신과 수신 기관은
국토부 내부부서와 조달청,
그리고 용역기관인
도화엔지니어링에 한정될 뿐
제주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c.g)

국토부가 일방통행식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제주도 또한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ＩＮＴ▶(문상빈 대표)
"도민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아예
봉쇄한 건데 적어도 제주도 또, 도 행정의
입장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소통도 전혀 안되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보완가능성 검토 대상은
조류와 항공소음, 법정보호종과 숨골 등 4가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
민감한 사항들로, 제주도와 협의가
필요해 보이지만, 문서 목록에 따르면
단 한 번도 의견 교환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c.g)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국책사업이고 보완가능성을 검토한
민감한 단계라 개입할 여지가 적었다며,
한 차례 이상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구두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c.g)

또 지난 3월 31일,
용역진이 국토부 청사에서
중간보고회를 연 사실도 확인됐지만
여기에도 제주도는 빠졌습니다.

국토부가 다음달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용역 보고서 내용 공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