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형사보상을 받은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4.3수형인이 청구한

형사보상 231건 가운데

43%인 100건만 인용됐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청구된

101건 가운데에는 1건만 인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