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단계별 제도개선이 아닌

포괄적 권한이양 검토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연구용역을 실시합니다.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진행되는 이번 용역에서는

제주특별법 입법방식을 점검하고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