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추자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강병삼 제주시장이 사업자 측에
주민수용성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 인허가권이 없는 제주시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추자도 동.서 해역에 추진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3기가 와트급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찬반 주민 사이 갈등으로 번지고,
사업 인허가권을 놓고
정부와 제주도, 전라남도의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강병삼 제주시장이 직접
대응 과정 설명에 나섰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활용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여 만 입니다.

강 시장은
그동안 추자도를 세 차례나 방문했다며
주민 갈등관리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자 측에 주민수용성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ＳＹＮ▶
강병삼 / 제주시장
"주민 간 의견 차에 대한 우리 시의
기본 입장을 전달하고 주민 수용성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뜻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강 시장의 말대로
사업자 측이 실제 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제주시장의 권한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제한돼
실질적인 사업 인허가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풍력발전 허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허가 신청을
제주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에 할 경우
행정 절차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자부는
실제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법리를 검토하겠다며 제주도와 협의 중인 상황.

이런 가운데 사업자 측은 2곳 모두
분명한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업체 측이 사업권을 따낸 뒤
다른 업체에 매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인허가 과정에서 공공성과 현실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ＩＮＴ▶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사업권을 사고파는 그런 형태로 그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 생산이라는
공공성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강병삼 제주시장은
사업 인허가 권한 등과 관련해
제주도와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업자 측이 실제 인허가 신청을 어디로 할지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