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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도시, 도민을 실험대상 삼지 말아야"

송원일 기자 입력 2022-10-21 07:20:00 수정 2022-10-21 07:20:00 조회수 0

◀ANC▶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와 관련해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며
제주도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또, 10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도로표지병이 11만 개가 넘는데도
명확한 설치 기준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도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영훈 지사가 공약한
'15분 도시 제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4년 전에 15분 도시를 처음 도입한 프랑스와
국내에서는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SYN▶강경문 국민의힘 도의원
"70만 인구의 도민을 대상으로 여기가
실험대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개념이 나온지) 4년 만에 15분 도시를
제주에 하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
철저히 정책적으로 준비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제주도는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정부가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15분 도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YN▶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정부가) 생활권 계획을 반영해서 n분 도시를 만든다고 국토계획법 개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된 도로표지병이
현재 11만 개가 넘고
투입된 예산만 100억 원이 넘는데도
명확한 설치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SYN▶임정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거의 이쪽으로 집행이
되더라구요. 12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대한 질의에
제주도는 법정 보호 동식물이 발견되면
전문가와 협의해 이주계획을 세운 뒤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귀포 혁신도시 부지 내
클러스터 용지 26필지 가운데
사업이 완료된 곳은 5필지 뿐이라며
제주도가 활성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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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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