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추자해상풍력·행정체제개편 쟁점

권혁태 기자 입력 2022-10-25 07:20:00 수정 2022-10-25 07:20:00 조회수 0

◀ANC▶
제주시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쟁점이 됐습니다.

또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제주시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따져묻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시청에서 진행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제주시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산자부와 제주도 중 누가 허가권을 가지느냐에 따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제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INT▶(강충룡 의원)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이 제주도로
권한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고민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야합니다. 중앙정부 설득을
해야죠. 여.야 상관없이 함께 해야하니까."

사업자측이 예정구역 공유수면을
사실상 독점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주시가 방치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INT▶(강성의 의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버리면 풍향계를
사업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풍향계 관련해서
조사하겠다고 연장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그게 걱정인거고."

이에 대해 강병삼 제주시장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먼저 주민 갈등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강병삼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함으로서 주민들께서 잘못된 정보로 오해를
하시거나 그런것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제주시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민투표 등 절차 전에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 명이 넘으면
행정구를 둘 수 있는데도
제주도만 바라보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INT▶(고태민 의원)
"투 트랙으로 행정시를 분리할 수 있는 제도도
행정사무에서 검토도 하고, 도에도 건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선거용 정책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여론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제기됐지만 제주도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