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방안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제주도가 의뢰한 연구 용역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행정시장 직선제는

기초의회가 없어 한계가 있지만

현행 체제 유지는 행정시장 권한을 강화하면

정치적 채택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