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4.3 수형인들의 재심을 청구하는

검찰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500명에 가까운 수형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제관 합동수행단장을

김찬년 기자가 만나, 그동안 활동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안녕하세요 단장님. 우선 합동 수행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Q.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업무는?

저희는 4·3 당시 군사재판으로 수형된 수형인이 있습니다. 2,530분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4·3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직권재심 권고를 했습니다. 수형인 명부에 있는 희생자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유족들에게 재심 절차를 설명한 후에 재심을 청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직권재심 추진 결과는?

(재심) 개시 결정된 것이 20차까지 550분이 재심 개시 결정이 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18차까지 490분 무죄 선고되었습니다.



Q. 직권재심 수행하며 느낀 점은?

희생자 본인이 군사재판받고 육지로 끌려간 억울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 희생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같이 희생된 경우가 엄청 많아요. 연락할 유족을 못 찾을 정도로 온 가족이 희생당한 경우 상당히 있어서 너무 안타깝죠.



Q. 재심청구 30명씩이 최대한?

(2주에) 30분씩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이 일단 수형인 명부가 다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기로. 실제 수형인 명부에 있는 성명, 본적 이런 것들이 원래 공부 상, 재적등본상에 성명이나 본적과 다른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시간도 걸리고 노력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Q. 직권재심 언제 완료되나?

이 추세대로 하면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2년 내에는 군사재판 희생자분들에 대해서는 직권재심이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업무 수행의 어려웠던 점은?

수사기관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하면 주로 검찰 수사관 두 분하고 경찰관 두 분이 전화하시는데, 우리 어디 근무하고 있는 검찰 수사관 누구입니다. 그러면 당장 전화 끊으시는 분도 있고요. 끊고 다시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정말 존재하는지 보자고 왔다가 한참 설명 듣고 오히려 고맙다고 하고 가신 분도 있습니다. 초반에.



Q. 보람을 느낄 때는?

무죄 선고 후에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유족분들 말씀 들으면 정말 보람을 느끼고, 또 실제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보상도 워낙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 사실 이른바 전과라는 것, 낙인. 그것을 다시 없애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저희가 희생자분, 유족분들 명예를 회복하는데 나름대로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아주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하고 싶은 말은?

저희들은 4·3의 역사적 의미를 유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직권재심 업무를 앞으로도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직권재심 업무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유족분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김승범

그래픽/홍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