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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④도민의견 반영 미흡

송원일 기자 입력 2022-12-02 07:20:00 수정 2022-12-02 07:20:00 조회수 0

◀ANC▶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민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실시됐는데요.

그러나 조사 결과 나타난 도민 의견이
세부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2040년까지 적용할
제주도 최상위 공간계획을 만들고 있는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2월과 3월 제주도민 53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CG) 조사 결과 토지이용 부문에서는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개발가능지역과 억제지역을 구분하고
지역별 관리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억제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CG) 경제, 산업 부문에서는
녹지가 감소한다면 관광시설 조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교통 인프라 부문에서는
녹지가 감소한다면 도로 확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세부 계획에서는
마라도의 40배에 이르는
관광 개발 부지를 추가하고,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확장하는 등
도민 여론에 역행하는 듯한
계획들이 담겼습니다.

(CG) 이에 대해 용역진은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개발 면적만 확보하는 등
개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진은 또,
도민이 바라는 도시계획을 만들겠다며
읍면동별로 1명씩 모두 43명으로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나 지역대표성만 고려하다보니
분야별 전문가들은 배제됐고
회의도 3차례에 그쳤습니다.

◀INT▶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도민들도 그 과정에서 좀더 숙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이 나와야지, 공청회를 서귀포시
한 번하고 제주시 한 번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할 도시계획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집행하는 단계에서도
도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도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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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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