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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본격심사...계수조정 비공개?

권혁태 기자 입력 2022-12-05 20:10:00 수정 2022-12-05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 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임위원회별 계수 조정이

마무리됐는데도

도의원들이 어떤 예산을 줄이고 늘렸는지

구체적인 계수조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도 7조원, 교육청 1조 5천억 원대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



지난주까지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이 끝났고

내일(오늘)부터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계수조정 결과를 공개한 곳은 교육위원회 뿐.



(C.G)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학생통학지원과 교직원 국외연수 예산 등

327억원을 삭감한 뒤

학교시설환경 개선과 특성화고 지원 예산

등을 증액했습니다. (C.G)



하지만 제주도 예산을 다루는 나머지

5개 상임위원회는 전체적인 삭감규모만

공개했습니다.



(C.G)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환경도시위원회 147억 원,

농수축경제위원회가 125억 원 등

모두 505억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삭감하고

어떤 항목을 늘렸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C.G)



지난해까지는 세부적인 삭감과 증액 등

계수조정 결과를 공개해왔지만

올해는 비공개로 바뀌버린 것입니다.



(C.G) 도의회 관계자는 '본심사인 예결위 심사 전에 공개되면 혼선을 줄수 있고 증액 내역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도 필요해 상임위별 조정내역은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G)



하지만, 서울 등 다른 지방 의회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계수조정결과를 공개하는 곳이 늘고 있어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홍영철 대표)

"특히 올해 새로운 도의회가 초반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시민의 눈높이와 유리된 그런 의정을 하고 있다는데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히, 도의원들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증액항목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구 챙기기에만 몰두하다

예산심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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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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