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학부모들에게 학원 험담을 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직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9년

학부모 3명에게 전화를 걸어

학원이 무등록이고 소송 중이라는 등의

험담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