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는

제주시 동부공원 토지주가

단독주택 착공 신고가 불허된 것은 위법이라며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부공원이 임대주택 공급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토지주가 건축 허가를 받은 만큼

건축 행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