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시 오등봉공원에

민간사업자가 대단지 아파트를 짓고

공원을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민간특례사업을 놓고

올해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진통은 남아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천 400여 세대 아파트와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오등봉공원 부지.



최근 건축계획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사업 부지에

비공원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공고하는 등

입안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CG) 기존 자연녹지지역 9만여 제곱미터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고도제한을 45미터 이하로 완화한 겁니다.



(S/U) "내년 초부터는 사업 부지에

공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ＩＮＴ▶

제주시 관계자(음성변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거치고

주택건설사업 신청이 들어올 거고

건설사업 승인되면 인허가 절차는

(마무리)됐다고 봐야죠."



토지 보상률도 50%를 넘으면서

강제 수용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토지 감정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토지주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ＩＮＴ▶

이경록 / 오등봉공원 비상대책위원회 총무

"지척에 있는 토지인데도 가격이 굉장히

상이하고요. 일부 토지주들은 감정가라도

좀 더 잘 받기 위해서 행정소송이나 다른

절차들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적 다툼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익소송단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주민대표 누락 문제를

1심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법리적인 판단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충 잘해서 항소심에 대응할

생각이고요. 이번 사업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혀낼 생각입니다."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가 막바지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절차적 위법성 논란과 갈등은 여전해

내년에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