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고도의 자치권을 토대로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관광객 수와 경제 규모 등
외형적인 성장에도
주민 삶의 질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제주MBC는 올해,
현 지방자치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집중하려 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나타난
지방자치의 문제를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과거 뉴스 영상>

◀ＳＹＮ▶노무현 전 대통령(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적인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제주는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됩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폭넓은 자치권을 확보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도의 지방자치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컸습니다.

이후 제주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소CG) 인구는 56만 명에서 69만 명으로 늘고
관광객은 천50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역내총생산 규모도 19조 5천억 원으로
2배 넘게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48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소CG)

그러나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나빠졌습니다.

(소자막)
부동산 가격 폭등은 서민경제를 위협했고,
생활하수와 쓰레기 처리난, 교통 혼잡,
대규모 개발과 환경훼손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ＩＮＴ▶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주민 참여가 많이 제약이 되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그만큼 하락을 했죠.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가 오히려 후퇴했다고 볼 수 있구요."

(CG) 다른 지역은 행정계층구조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로 이뤄졌지만,
제주는 기초자치단체 없이
광역단체만 있는 형태입니다.(CG)

이 때문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행정서비스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CG) 특히 폐지된 시,군의 권한과
중앙정부로부터 넘겨 받은 권한 4천660건이
모두 도지사에게 집중됐습니다.(CG)

그 결과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정책이 좌우되고, 주민들의 의견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ＩＮＴ▶정민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더이상 주민들에게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지 말고 민선 8기 이후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현 상태에서 풀뿌리 주민자치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U) 지방자치 부활 28년째,
특별자치도 출범 17년째로 접어든 올해,
형식적인 지방자치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풀뿌리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