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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②행정시장 직선제 좌절, 새로운 대안은?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1-04 07:20:00 수정 2023-01-04 07:20:00 조회수 0

◀ANC▶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시,군이 폐지되면서 문제가 드러나자
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추진됐는데요.

하지만 두 차례 시도 모두 좌절됐습니다.

이후 민선 8기 오영훈 지사가
제주형 기초단체 부활을 공약했고,
올해 관련 절차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2011년 처음 구성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우근민 지사가 공약한
'제주형 특별자치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년 3개월의 회의 끝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내놓았으나,
2013년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후 4년 뒤, 원희룡 지사 때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다시 가동됐고
행정시장 직선제가 또다시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SYN▶김태석 도의회 의장('19.2.27)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수용이 곤란하다고 해
또 다시 좌초됐지만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INT▶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직선제로 시장, 군수를 뽑든 아니면
읍면동장을 직선제로 하든 아니면
어떤 행정체제든 제주도가 다수의 제주도민이 원하는 행정체제면 중앙정부로서는
논의해볼 수 있고 또 수용가능할 수 있고"

지난 해 당선된 오영훈 지사 또한
현재 행정계층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SYN▶오영훈 지사('22.12.19)
"과연 현재 행정체제가 만족할만한가,
미래 제주를 위해 여전히 유효한가,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이대로 가야하는가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CG) 제주도는 이에 따라
'시,군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을 추진합니다.

동시에 올해 예산 15억 원을 투입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용역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INT▶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국장
"도민들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적합한
모형에 대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이라든지 주민투표, 이런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S/U) 풀뿌리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또 얼마나 도민공감대를 이끌어낼지,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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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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