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60년 전, 제주에서는
도지사와 시장은 물론 읍,면장까지도 주민들이
직접 뽑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사라진 과거 지방자치 모델이지만
풀뿌리 주민자치를 구현할 대안을 찾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듬해인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됐습니다.

당시 기초자치단체는 시와 읍, 면이었는데,
제주에는 제주읍 1개와 12개 면이 있었습니다.

1952년 처음 실시된 1차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손으로 제주도의원 20명과
제주읍의원 22명, 면의원 164명을
선출했습니다.

1960년 3차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시장 1명, 읍장 3명, 면장 10명 등
15명의 단체장과 도와 시,읍,면 의원 195명을
주민들이 직접 뽑았습니다.

당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있었지만
자치기구는 아니었습니다.

◀ＩＮＴ▶황종규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자치를 자기 생활공간의 공동체적 문제 해결과 문제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적 관점에서
본다면 5-60년대에 있었던 읍면자치가
현재 시군, 특히 군자치보다는 더 자치에
가까웠다."

그러나 막 꽃을 피우던 지방자치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무너졌습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돼
지역이 갖고 있던 모든 자치권을
박탈한 겁니다.

지방자치의 암흑기였던
군사독재가 막을 내리고
19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합니다.

그러나 풀뿌리 주민자치의 토대였던
읍면 자치는 되살리지 못했고
대신에 시군 자치가 도입됐습니다.

200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4개 시,군이 폐지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져 풀뿌리 주민자치가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신훈민 변호사/제주민회 대변인
"지방자치의 진짜 의미가 주민 참여라는 측면을 보면 읍면동 자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옛 것을 되살리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올바른 방향이었는데 지금까지 왜곡됐던 겁니다."

(S/U)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여 년 전 등장했다 사라진 읍면자치의
경험을 토대로 풀뿌리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