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자치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지방자치를 넘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참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 영국.



런던 같은 대도시를 뺀 지역에는

제주도처럼 자치단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세시대 교회 교구에서 출발한 주민자치조직인

패리쉬를 두고 있습니다.



패리쉬의 마을 인구는

적게는 35명, 많게는 4만 명에 이르지만

500명 아래가 40%를 차지합니다.



주민들이 뽑은 의원들로 의회를 구성해

마을 관련 일들을 직접 해결하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입니다.



◀ＩＮＴ▶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

"(패리쉬는) 지역주민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권한도 갖게 되고,

훈련도 하게 됨으로써 영국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조직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치분권 국가인 스위스.



인구가 90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1/6이지만

자치단체 수는 10배 많은 2천200개에 이릅니다.



스위스의 지방자치 조직은

광역자치단체 칸톤과

기초단체 게마인데로 구성됩니다.



게만인데의 80%는 인구가 4천 명 미만이고

천 명이 안되는 곳도 35%나 됩니다.



우리나라 읍,면보다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지방행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쉬워

주민 생활과 관련한 일들을 스스로 해결합니다.



학교를 짓거나 교통혼잡세를 부과하는 등

중요한 문제는 주민투표로 결정합니다.



◀ＩＮＴ▶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정책연구위원장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전문 정치인이 필요가 없게 되고 일반 주민들이

자기의 편익과 관련된 사항들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수는 평균

20만 명.



스위스의 60배가 넘습니다.



풀뿌리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자치의 기본 단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