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MBC는 새해를 맞아

'지방자치를 넘어 주민자치로' 라는 타이틀의

신년기획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송원일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이틀에 나온 것처럼

왜 지방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를

현 시점에서 강조하는 건가요?



◀송원일 기자▶



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는데요.



외교와 국방, 사법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넘겨받아

고도의 지방자치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규모가 커지고

인구도 늘면서 외형적 성장은 이뤘지만

쓰레기와 교통 문제 등 주민의 삶의 질은

나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겪는 고충과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뒤로 밀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배제된 결과인데요.



이 때문에 지역행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자치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ＡＮＣ▶



틀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그동안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도가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왜 지방자치가 잘 안된다는 거죠?



◀송원일 기자▶



지방자치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간다고 하는데요.



지방분권에 토대를 둔 단체자치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가져오는

지방분권 측면의 단체자치가 중심이었던 거죠.



지난 1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4천660건의

중앙정부 권한을 가져왔으니

단체자치 측면에서는 성공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는

크게 나아지지 않다보니

제주의 지방자치가 비틀댈 수밖에 없는 거죠.



◀ＡＮＣ▶



그렇다면 주민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송원일 기자▶



주민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내용이

바로 자치가 이뤄지는 공간,

즉 자치구역의 규모입니다.



자치구역이 작을수록

주민참여가 쉬워지고

주민자치가 활발해지죠.



자치구역이 넓으면

주민자치는 위축되는 대신

행정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는 자치구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가 20만 명이죠.



주민자치가 가장 발달한 스위스는

3천500명 정도로 우리의 1/60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에는

읍면 단위로 지방자치를 했었는데,

5.16쿠데타로 명맥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처럼 작은 규모의

주민자치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ＡＮＣ▶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영훈 지사가

제왕적 도지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건가요?



◀송원일 기자▶



워낙 어렵고 복잡한 사안이다보니

제주도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인데요.



예산 15억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진행합니다.



6차례 도민설명회와

4차례 도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11월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ＡＮＣ▶



지금까지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등

행정체제 개편을 시도해왔는데

번번이 무산됐잖습니까?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송원일 기자▶



도민사회 내부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한데다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지방자치의 두 축인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제주MBC는

올해 연중 기획뉴스를 제작해

제주 지방자치의 한단계 도약을 위한

공론장을 제공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ＡＮＣ▶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