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몰다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오픈카를 음주운전하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