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서 수십억 원읠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갚지 못하면

정부가 일단 대신 갚아주는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각종 빌라·아파트 전세 차주 구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세 임차인을 모집하는 광고,



예비창업자에게

운영자금 수천 만 원을 준다며

신용등급이 좋은 임차인을 찾는 글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세 임차인 7명을

모집한 남성.



CG 집을 가진 가짜 임대인 7명도 끌어들인 뒤

가짜 전세계약서를 꾸며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챘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이

임차인의 소득증빙 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주범인 남성은

가짜 임대인 모집이 어려워지자,

서울과 인천의 오피스텔과 빌라 등

차명 부동산 14채를 마련해

전세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ＩＮＴ▶

김항년/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대표자의 빌라나 오피스텔 매물이 나오는

것을 차명으로 확보를 합니다, 물건이 있으니까

보다 쉽게 임차인을 모집해가지고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시중은행에서

29차례에 걸쳐 받아낸 전세자금대출은 44억 원.



대출받은 돈은

주범인 남성이 가짜 임차인, 임대인과

일정 비율로 나눠 갖거나,

일부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일정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가로챘습니다.



대출을 보증해준 한국주택금융공사나

돈을 빌려준 시중은행 모두

심사는 주로 서류만으로 진행됐습니다.



◀ＳＹＮ▶OO은행 관계자(음성변조)

"정상적인 계약이 맞는 지도 실질적으로 서류상

으로 확인을 하긴 하지만, 허위 계약서라는게

현장 조사를 한다라고 해도 어떤 부분으로 허위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도 알 수가 없어서..."



경찰은

주범인 40대 남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14명을 입건했습니다



s/u "경찰은 적발된 15명 외에도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보증기관과 은행에도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