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 추진됩니다.

어떤 행정체제 모형이 적합한지
또 행정구역은 어떻게 나눌지 등을 정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오는 11월까지 주민투표에 부칠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섭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리서치 등
3개 업체가 맡아 올해 말까지 수행하는데
용역비만 15억 원입니다.

용역진은
현 특별자치도 체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제주에 적합한 행정체제 모형과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눌지 등의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합니다.

(CG) 또한 300명의 도민참여단을 선발해
6개월간 숙의토론을 진행하고
4차례 도민여론조사를 거쳐
11월에는 주민투표에 부칠
최종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ＳＹＮ▶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고도의 자치권 그리고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한 행정체제의 도입 방향을 모색하고 자기결정권에 바탕을 둔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두 가지.

(CG) 첫 번째는 제주특별법에
'시,군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와의 협상.

(CG) 주민투표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투표 요구 권한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려면
결국 지방자치의 주체인 도민들이 공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ＩＮＴ▶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지방자치제가 대의제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주민이 중심이라기 보다는 자치단체장, 의회가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주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주민자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고."

제주도가 목표로 잡은
주민투표 시기는 내년 상반기.

출발선에 선 용역진이
앞으로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