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컵 보증금 제도 의무대상 사업장을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한정했던 것을

조례를 통해 유사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