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안심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특별법 개정안의

행정시장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도록

허용하는 조항과

JDC 순이익의 5%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조항 등이

적절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월 임시회에서는 본회의 상정이 어렵게 됐고

일부 조항은 수정될 것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