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는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엄격하게 건물 고도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형평성 문제와 재산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 토론회를 열고

해법 찾기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큰 도로를 중심으로 55미터와 35미터,

15미터 높이의 건물들이 제각각

늘어서 있습니다.



구역별로 건물 고도를 제한하면서

나타난 풍경입니다.



(소CG) 제주의 고도지구 면적은

55제곱킬로미터.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데,

전국 고도지구 면적의 1/4에 이릅니다.

(C.G)



문제는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어떤 곳은 고도가 45미터,

어떤 곳은 35미터로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와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과도하게 지정된 고도지구를 줄여

다양한 도시경관을 만들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ＳＹＮ▶하창현 도시계획학 박사

"중산간 이상은 가급적 규제를 강화하되

시가지 지역은 오히려 규제를 약화시킴으로해서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주민들은 같은 주거용지에는

같은 고도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ＳＹＮ▶고성룡 노형동주민자치위원장

"형평성 문제, 그리고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가지고 고도완화라든가

건축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도 완화로 건물이 늘어나면

주차문제와 쓰레기 처리 같은 생활여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ＳＹＮ▶한종범 도의회 정책연구위원

"현재 기반시설이 감내할 수 있는 밀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부족한 기반시설을

주민분들이 아니면 행정에서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대처해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40년까지 적용할

제주도시 기본계획안이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고, 행정시에서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제주의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