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논의를 보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행정시장의 사무위탁 특례와

카지노 사전 인가를 제주도 조례로 하는 법안에

이견이 제시되면서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 의결이 보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