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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제주형 행정체제 개편..도민 의견수렴 강화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2-28 07:20:00 수정 2023-02-28 07:20:00 조회수 0

◀ANC▶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최종 권고안을
오는 12월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과거와 달리
도민 의견수렴 절차가 대폭 강화되고
도민참여단 300명의 숙의토론을 통해
실행 방안이 결정됩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지방선거에서부터 제주에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였던
행정체제 개편안이 오는 12월 결정납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밝힌 권고안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계층구조를 정한 뒤 행정구역을
몇 개로 나눌지 결정합니다.

과거 행정체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도민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수용해
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합니다.

(CG) 네 차례의 도민 여론조사와 함께
주민 의견을 듣는 도민경청회를
12개 읍,면과 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2곳씩
모두 16개 지역으로 나눠
세 차례씩 실시합니다.(CG)

◀INT▶박경숙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장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과업단계별로
16개 지역에서 도민경청회를
총 48회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4월 중에 도민참여단 300명을 선발하고
6개월의 숙의토론을 거쳐 10월 중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실행 방안을 결정합니다.

2018년 제주 영리병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숙의형공론화위원회를 운영했던 방식을
적용한 겁니다.

◀INT▶정태근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 부위원장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전문가토론 결과라든지 도민들의 말씀들을 전부 연구진에서 종합해서 숙의토론에 넘겨서 도민참여단에서 결정해야
될 겁니다."

도민참여단이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와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면
마지막 도민여론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12월 중에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주민투표까지
실시하려면 국회와 정부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

결국 도민들의 공감대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가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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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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