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환경부의 이번 결정으로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 단체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우려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일 기자,
먼저 이번 환경부의 결정,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ＥＮＤ▶
◀송원일 기자▶
네,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면
환경부의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처음 요청한 게 2019년 10월인데요.
◀ＶＣＲ▶
문재인 정부 때는 환경부가
보완에 재보완, 그리고 추가보완에 이어
반려 결정을 내리는 등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법정시한 내에 결론내겠다고 발언한데 이어
오늘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최근 환경부가
40년 동안이나 찬반 논란이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도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는데
이 또한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ＡＮＣ▶
환경부가 이번에 빗장을 풀면서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제주 제2공항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송원일 기자▶
첫 번째 단계는 국토교통부가
공항개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건데요.
◀ＶＣＲ▶
여기에 필요한 재해영향성검토는
이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완료했고
문화재지표조사도 문화재청과
막바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다음 절차는
제주도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지 주목됩니다.
국토부는 주민의견을 검토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하게 되는데요.
공항의 규모와 배치, 재원조달계획,
건설과 운영계획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ＡＮＣ▶
오영훈 지사가 제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제주도의 시간이 온다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요.
향후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있는 건가요?
◀송원일 기자▶
네, 기본계획이 확정된 다음에는
국토부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ＶＣＲ▶
실시계획이 확정돼야
토지보상을 시작할 수 있고 착공이 가능해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가 결론을 내지만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주 제2공항 추진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ＡＮＣ▶
만약 도의회에서 부동의 결정을 하면
제2공항을 추진할 수 없게 되는 겁니까?
◀송원일 기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ＶＣＲ▶
최근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도
원주지방환경청이 부동의 결정을 내렸지만
강원도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조건부 동의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제주도의회가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경우
국토부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ＡＮＣ▶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찬반 단체의 갈등도 또다시
격화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송원일 기자▶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제주 제2공항 추진으로 또다시
제주 사회는 극심한 갈등이 우려됩니다.
◀ＶＣＲ▶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으로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게 되면
반대단체의 거센 반발과 저항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국책사업이 추진된 결과인데요.
지금과 같은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추진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또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ＡＮＣ▶
송원일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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