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책 연구기관들의 검토 결과
모두 부정적 의견이 나왔는데도
환경부가 사업 추진을 허용했는데요.

자의적인 근거로 환경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현 제도를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40년 넘게 논란을 끌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계획.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검토의견을 낸
국책기관 5곳 모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고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ＩＮＴ▶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상황실장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은 환경부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평가합니다."

제주 제2공항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전문 검토기관
5곳 모두 부정적 의견을 냈지만
환경부는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cg) 환경부 예규로 정해진
환경영향평가 검토 절차는 다섯 단계.

환경부가 기본요건을 검토하고
전문검토기관에 검토를 의뢰한 뒤
필요시 자문회의를 거쳐
검토의견을 분석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최종 결정을 내릴 때에는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cg)

그런데 환경부는
전문 검토기관들이 제시한 부정적 의견과는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도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별도의 자문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지난 달 22일 전문 검토기관의
담당자들을 불러 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ＩＮＴ▶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환경부는 이 사업을 그냥 통과시켜 주고 싶은 의중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절차를 겪어봐야 환경의
문제점만 더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 드러나는 것을 없애고 싶은 게
더 큰 마음이 아닐까."

대형 국책사업때마다
과학보다는 정치가, 환경보다는 권력이
우선 고려된다는 오래된 비판.

이제 다가오는 제주도의 시간 속에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