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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민의견 수렴 요구 외면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4-10 20:10:00 수정 2023-04-10 20:10:00 조회수 0

◀ANC▶



최근 열린 제주 제2공항 도민경청회가

두 차례 모두 파행을 빚었는데요.



MBC가 단독 입수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서에는

이같은 갈등을 우려해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SYN▶

(제2공항 도민경청회 찬반단체 충돌 장면)



갈수록 격렬한 충돌이 빚어지는

제주 제2공항 도민경청회.



비공개 논란 속에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면서

예견된 상황입니다.



(CG) MBC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단독입수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입니다.



작성자는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CG)



(CG)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반영 여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CG) 이보다 앞선 2021년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에도



(CG)다양한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전문 검토기관들도

주민의견 수렴을 강조했습니다.



(CG)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도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주민의견 수렴이 2019년 이후에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CG) 이에 따라 소통창구 마련과

갈등조정협의회 등 주민참여형 갈등조정 방식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검토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CG) 이에 대해 환경부는

법적인 의견수렴 절차는 모두 마쳤고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은

후속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진행하는 조건으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INT▶이영웅 제2공항저지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의 문제라든지 입지에 대한

문제들을 (환경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현재 벌어지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전문 검토기관들이 요구한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없이

제주 제2공항이 추진되면서

제주지역 사회의 찬반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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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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