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법 개정안의 카지노 사전인가제가
국회의 법안심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사전 인가제가 관광진흥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제주도 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도지사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다며
제주도에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제주도는 카지노 양도 양수과정에서
자본력이 떨어지는 사업자들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후 신고제를 사전 인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