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오지애 판사는

10억이 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제주시에서 시공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7년 8월부터 1년 넘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30여 차례에 걸쳐

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