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천400세대 아파트를 짓고
이곳 학생들을 위한 학교 설립이
뒤늦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육청과
제주시, 사업자 간에 입장 차가 크다 보니
개교 시기가 늦어져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천4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이곳 학생들을 수용할 초등학교 설립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2020년 3월 필요없다고
밝혔습니다.

(CG)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4천 세대가 안 돼 학교 신설이 불가능하고
인접한 학교에 분산 배치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뒤인 재작년,
입장이 바뀝니다.

(CG) 코로나19 이후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미만으로 줄이고,
오등봉 주변의 주택 증가세를 감안해
학교 용지만 일단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김광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또 달라졌습니다.

(CG) 24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하고 중기 교육재정계획에
예산 44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설 학교 억제 방침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

이 때문에 교육청은
사업자가 학교 용지는 물론
학교 건물까지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5개 후보지 가운데 교육감 소유 토지와
가까운 부지를 요구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ＳＹＮ▶제주도교육청 관계자
"(교육감 소유 토지)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용지를 결정을 하면서 아이들의
통학 여건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일까에 대한 것이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제주시는 법에 따라
학교 용지만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는 교육청과
학교 설립 관련 협의를 끝내야
아파트 건설 계획을 승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ＩＮＴ▶홍영철 참여환경연대 대표
"학교 설립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사업 계획을) 고시를 하고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간다."

(S/U) 교육청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뒤늦게 학교 건물까지 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학교 설립을 둘러싼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개교 시기가 늦어질 경우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