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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산별노조 가입 증가...산별교섭 허용해야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5-02 07:20:00 수정 2023-05-02 07:20:00 조회수 0

◀ANC▶

제주에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보니
노조를 만들고 가입하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교섭 방식은
여전히 기업별 교섭만 가능해
산별 교섭을 허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특고압 전기선 작업을 하는 배전노동자
이신협 씨는 작년 말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이 씨가 속한 노조는 전국건설노동조합.

현재 제주도내 배전노동자 50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업체가 많다보니
회사별로 노조를 만들기가 어려워
전국 단위 산별 노조에 가입한 것입니다.

◀INT▶이신협 전국건설노조 제주지부
"육지 배전노동자보다 임금도 적고 근로복지도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전국적인 건설노조가 있고 그 안에 전기분과가 있으니 그쪽에 가입을 하게 된 겁니다."

(CG) 제주도내 임금노동자 26만여 명 가운데
노조원은 2만 4천 명 정도.

노조 가입률이 10%도 안 돼
전국 평균 14%보다 낮습니다.(CG)

기업 규모가 작고 비정규직이 많아
노조 설립과 가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개별 기업을 뛰어넘는
초기업 노조와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노조원 수가 늘고 있습니다.

◀INT▶오상원 민주노총제주본부 정책기획국장
"기존에 있던 기업별 노조들도 산업별 노조로 전환을 해가는 추세이고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노동조합 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 노조로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노사 교섭 방식은 여전히 기업별 교섭만
가능합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이
산별 교섭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산별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동일 업종의
모든 노동자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INT▶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특수고용, 플 랫폼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초기업 산별교섭입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산별 교섭 법제화를 통해 비정규직도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양극화도 해소될 것입니다.)"

노동계가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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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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