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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힐리조트 투자진흥지구 해제 취소 판결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5-17 07:20:00 조회수 6

제주 중산간에 들어선 아덴힐리조트에 대한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해제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제주시 한림읍 아덴힐리조트측이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사업자는 리조트를 정상적으로
완공시킨 뒤 매각했는데도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제주도는 2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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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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