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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제주도가 의회 경시"추경예산 무더기 삭감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5-17 07:20:00 수정 2023-05-17 07:20:00 조회수 0

◀ANC▶
송악산 사유지 매입이
보류된 것을 계기로
제주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제주도가 의회를 경시하고
언론 브리핑으로 압박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추경예산 예비심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를 삭감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추경예산 심사 첫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송악산 사유지 매입 안건
심사 보류에 문제가 있다는
제주도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양경호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SYN▶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경시하고
도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제주도정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도의원들도
제주도가 예산 심사권한을 침해했다며
일제히 성토했습니다.

현지홍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SYN▶
"아니 의회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 하나 (건너편이) 잖아요. 전화로 아니면 의회에 와서 대화하면 안 됩니까? 소통의 방식을 브리핑으로 해야 됩니까?"

고태민 / 국민의힘 도의원 ◀SYN▶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제왕적 도지사의 문제를 더 부각시키려고 이런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정치력의 부재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의 발단이 된
보조금 예산을 놓고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도의회가
올해 본예산에 포함시킨 사업들을
제주도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부결시키는 방법으로 다시 삭감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임정은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SYN▶
"(보조금 관리위원회가) 8시간에 763건을 심의하려고 하면 자료를 미리 배포했다고는 하지만
(제주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분류를 해놓은 거지. 이건 적정, 부적정, 부결.
예산 부서의 거수기 역할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양순철 / 제주도 예산담당관 ◀SYN▶
"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는데 구성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많이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 사업자가 의견을 말씀할 수 있는 통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송악산 사유지 매입과
버스 회차지 매입비용 등
추경예산의 10%가 넘는
43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예결특위의 최종심사에서도
삭감 규모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출범 1년을 앞둔
오영훈 도정과 도의회의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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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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