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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포괄적 권한이양' 공론화 본격 추진

박주연 기자 입력 2023-05-25 20:10:00 수정 2023-05-25 20:10:00 조회수 0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이양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등은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를 공유하고,

포괄적 권한이양의 필요성과

법리적 방식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제언을

연구용역에 반영해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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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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