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해

행정시 사무 민간위탁,

카지노업 사전인가제와 영업허가 취소 특례 등

3개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오는 20일 국회 법사위와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4년 만에 정부 권한을 추가로 이양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