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중앙정부의 권한을 추가로 이양받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내일(6/20) 국회 법사위에서 다뤄집니다.

재산권 침해 등 토지주들의 반발로
8년째 논란이 이어지는
곶자왈 보전 조례 개정안도
내일(6/20) 도의회 상임위에 상정됩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를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
7번째 개정 작업이 진행중인 제주특별법.

내일(6/20)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된 뒤
모레(6/21)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4년 만에 추가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도가 넘겨 받게 됩니다.

지난 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제출된
권한 이양 대상 가운데
카지노업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등
3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당초 제주도는
권한 이양 대상으로 57개 과제를 선정했으나
정부 심사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27개가 제외돼 30개로 축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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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곶자왈 보전 조례 개정안이
내일(6/20)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뤄집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곶자왈 보호지역 내 토지주가
제주도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곶자왈 사유지 매입 비용이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재원 확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매수 청구 대상이 보호지역으로 한정돼
난개발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와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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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마련하는
제1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이
내일(6/20)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은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대한민국 최초의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한전,
도내외 분산에너지 관련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향을 모색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