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도가 넘겨받아
자치권을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또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더 빠르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된 버스 전용차로제.

지금까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운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주 실정에 맞게
전용 차로의 종류와 통행 가능한 차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넘겨받아
자치권을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ＳＹＮ▶국회의장
"찬성 22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주민자치 기구도 크게 강화됩니다.

현재 읍면동장 자문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 대신에
주민자치 실행기구라는 법적 위상을 가진
주민자치회가 도입돼
주민들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JDC가 면세점 수익금의 5% 범위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지하수 굴착행위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보전지역을 훼손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ＩＮＴ▶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이번 7단계 과제에는 자치권한을 강화하는
부분과 지역상생 발전, 그리고 청정환경 보존을 위한 과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이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당초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는 57건.

그러나 정부 협의와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행정시장 직선제 등 27건이 삭제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ＩＮＴ▶좌광일 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행정시장 직선제가 물 건너 갔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에 최적의 대안을 결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구요.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제주도정의 분발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간과 행정력을 투입해
정부 권한을 하나씩 이양 받는 방식 대신에
포괄적으로 권한을 넘겨받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