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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제주도-의회 제2공항 책임 떠넘기기?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6-29 07:20:00 수정 2023-06-29 07:20:00 조회수 0

◀ANC▶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두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범 1주년을 맞아 잇따라 기자회견에 나선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앞으로 예정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서로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찬반 갈등이 극심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접수하는대로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단계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제주도의 심의 절차와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영훈 지사가
제2공항을 결정하는 분수령은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라고 말해
도의회에 공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학 의장은
도지사의 발언이
도의회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비칠 여지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며
제주도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YN▶김경학 도의장
"법적으로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사의 동의안으로
의회에 오는 거 거든요. 문제가 있다면
제주도의 심의 과정에서 처리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주도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 더 깊이 확인하고
도민의견을 들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김경학 도의장
"이것은 찬성, 반대를 떠나서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인 당연히 도의회에서
동의하기가 어렵겠죠."

제주형 행정체재 도입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특정 대안을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논의 과정을 진행한다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초단체가 부활하면
공공부문 인건비가 현재 6천억 원에서
향후 1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SYN▶김경학 도의장
"시의 명칭이라든가, 공무원 수는 얼마나
늘 것이며, 그에 따른 경직성 경비는 얼마나
늘어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실제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함께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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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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