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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이월공제 잇따라 소송 관심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7-03 07:20:00 수정 2023-07-03 07:20:00 조회수 0

법인 지방소득세 이월공제 적용을 놓고
기업들의 소송이 잇따르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 부칙에 따라
공제받은 법인세 이월공제액에 비례해
법인 지방소득세도 공제해달라며
KT가 제주지법에 소장을 접수하는 등
비슷한 소송이 2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수원고법 항소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어서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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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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