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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어떻게 하나?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7-10 07:20:00 수정 2023-07-10 07:20:00 조회수 0

◀ANC▶
최근 제주에 맞는 행정체제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제주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행정체제 모형안 공개를 앞두고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쟁점을 놓고
7월 한달 동안 제주의 동서남북
권역별로 진행되는 토론회.

토론자들은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폐지됐던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SYN▶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그동안 훼손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과거 시.군 의회에 대한
불신이 높았던 만큼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SYN▶진희종 / 제주도 사회협약위원장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사람을 뽑고 어떻게 잘 뽑을 것이냐. 지방자치정신을 살리면서 가장 도민 이익이 되는 기초단체가 될 것이냐는 사람을 뽑는 문제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기구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SYN▶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불필요하게 쓰이는 예산들을 주민들이 알뜰하게 쓸 수 있잖아요. 만일 주민자치위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부동산도 살 수 있고 주민 공동자산도 만들수 있게 하면 쓸데없이 보도블럭 부수고 연말마다 그러겠어요? 용납 안할거라고요. 주민들이"

방청객들은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SYN▶ 방청객
"공무원 수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예산문제도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2개 시.군으로 해가지고 동 행정을 상당히 강화시키는 걸로..."

◀SYN▶ 방청객
"인구 비례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따져가지고
10개 동으로 나눠가지고 자치시의 권한을 10개동에다 줄 수 있는..."

제주도는 오는 11일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을 공개하고
9월에는 행정구역 개편안을 제시한 뒤
11월에 주민투표에 부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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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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