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이나 군수, 시의원이나 군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방식인데
사실상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
20년 만에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으로
연구용역진이 검토한
대안은 모두 6가지입니다.

(c/g) 시.군.구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 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와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입니다.

전문가 3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적합대안은 2가지로 압축됐습니다.

1순위에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2순위에는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습니다.

두 가지 대안 모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주민 직선제로 뽑는
방식입니다.

◀ＳＹＮ▶
금창호 / 한국지방자치학회 책임연구원
"지금까지 경청회를 비롯한 제주도민의 의견수렴과 외국의 행정체제 시스템을 참고사항으로 하되, 분석조사와 전문가 토론을 중심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적합대안은 시.군.구 기초와 시.읍.면 기초로 압축이 된다."

용역진은 두가지 기초단체 모형을 놓고
다음달까지 도민 경청회와 여론조사,
숙의형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합니다.

다음달 말에는 행정구역안을 공개하고
똑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10월 초에 행정체제 모형과 구역을 종합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영훈 지사가 언급해 관심을 모았던
내각제 형태 도입 등
기관 구성 다양화 방안도 10월 말에 제시되지만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검토합니다.

◀ＳＹＮ▶조상범 /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내각제 형태 도입은) 이론적인 탐색을 한다. 타당성이 있는지 실행되면 어느 시기에 가능한지 따져보자 이런 부분이었거요. 그걸 직접 적용한다 이런 단계까지는 아닌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기초자치단체는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20년 만에 부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초단체의 사무와 조직을
다시 설계하고
그동안 특별자치도에 적용됐던
특례조항들도 재검토해야 돼
공론화 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