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4.3을 왜곡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3 직권재심은

마지막 희생자 한 명까지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년 총선 출마 의향에 대해서는

장관직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 방문 첫 일정으로

4.3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찾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업무에 투입된 직원들에게

직권재심을 통해 지금까지 천여 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다며

격려했습니다.



한 장관은

군사재판 수형인이든 일반재판 수형인이든

차등을 둘 필요는 없다면서

청구대상을 군사재판으로 한정했던

과거 정부를 비판하고 청구대상을 확대한

자신의 결정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ＳＹＮ▶

한동훈 법무부장관

손이 굉장히 많은 작업이고 왜 지난 정부가 이것을 안 했고, 왜 그 법에서 뺐는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정부와 공직자들이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한 장관은

민주당 측이 발의한

4.3을 왜곡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역사적 사안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는데, 특정한 평가에 대해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ＳＹＮ▶

한동훈 법무부장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이렇게 평가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간다, 그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입니다. 그게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합동수행단 인력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인원이 결코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부족한 과거 기록을 찾고 검토해야해

진행이 더딜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ＳＹＮ▶

한동훈 법무부장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손이 많이 가고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의 작업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할 겁니다.



한편 내년 총선에

자신의 출마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노력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