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전국적으로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위기에 처한 임산부와 영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시민단체들은 영아 유기를 부추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현재 제주지역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아동은

모두 7명.



부모들은 모두

서울의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왔거나

상담을 한 뒤 맡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지원하자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c/g) 조례안은

제주도가 위기 임산부의 출산과 산후 조리,

주거와 생계, 아동양육과 치료와

위기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영아 유기를 부추긴다는

논란 때문에 베이비박스라는 용어는 뺐고

센터를 설치해 민간기관에

맡겨 운영하는 내용도 삭제됐습니다.



원화자 / 국민의힘 도의원 ◀ＳＹＮ▶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와 함께 부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강인철 /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ＳＹＮ▶

"출생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애로사항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없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의견들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주지역 41개 여성과 인권단체는

사실상 베이비박스를 지원하려는

조례로 의심된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신강협 /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 ◀ＳＹＮ▶

"(영아 유기로) 아동이 가질 수 있는 알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아동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든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감춰서 문제를 넘어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조례안이

의견수렴 이틀 만에 상정됐고,

필요한 예산도 추산하지 않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