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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공항소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7-27 20:10:00 수정 2023-07-27 20:10:00 조회수 0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4.3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공항소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마을회관 등에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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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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