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각종 과태료와 부과금 등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2019년 이후 제주도와 행정시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위반 사례 20건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180필지가

경작과 주택 부지 등으로 무단 점유됐는데도

변상금 1억 8천만 원을 부과하지 않았고,

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15억 원을 체납한

8개 업체에 대해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