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내년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긴급 회동을 갖고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해마다 되풀이되는 예산 갈등을 피할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내년 제주도의 곳간이
올해보다 2천500억 원 이상 줄어듭니다.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이 40조 원 감소해
제주도로 오는 정부 교부세가 2천200억 원 줄고
지방세 수입도 300억 원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이 주요 원인입니다.

올해 처음 제주도 예산이 7조 원을 넘었지만
1년 만에 3.6% 줄어드는 겁니다.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을 시작한 제주도는
부서별로 10%씩 감축하는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ＳＹＮ▶오영훈 지사
"세수 결손 대비 긴급 재정을 점검하는 내용과 또 2024년 예산 편성의 정책 기조, 운용 기조에 대해서 논의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도의회는 일괄적인 10% 감축보다는
한정된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자는 입장.

도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인
주민생활과 직결된 읍면동 예산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겁니다.

◀ＳＹＮ▶김경학 도의장
"현장 중심 예산 편성과 서민 경제 지원책을
마련해 어려운 이웃과 고통을 분담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CG) 논의 끝에 나온 합의사항에는
양측의 입장이 모두 담겼습니다.

긴축재정과 지출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하자는 제주도의 입장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자는
도의회의 입장이 모두 들어간 겁니다.(CG)

그러나 내년 예산이 2천500억 원이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양쪽 모두를 충족할 해법이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

지난 5월 제주도가 주민생활과 관련된
읍면동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도의회가
추경예산안을 심사보류하는 등 예산 갈등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사전에 예산 갈등을 막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에는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