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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3개 시 분할 1순위

홍수현 기자 입력 2023-10-10 20:50:55 수정 2023-10-10 20:50:55 조회수 0

◀ 앵 커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구역 설정 모델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3개 구역으로 나누는 방안이 

1순위로 제시됐습니다.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에 

동제주군과 서제주군 4개 구역으로 나누는 

개편안은 2순위로 제시됐는데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 내용을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행정구역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에 대한 

용역 보고회.


 용역진은 

현행 2개 행정시인 제주도 행정체제를 

3개 구역으로 나누는 안을 

1순위로 제시했습니다.


CG [다만 오라동과 용담동을 분리한 

현행 경찰서 관할구역안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3개 시 분리안을 제시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익숙해 수용성이 높고, 

지역형평성 등 기준 충족도에서 

최고점을 받았다고 용역진은 설명했습니다.]


 개편 효과에서 비용을 뺀 편익 면에서도 

효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SYNC ▶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주도의 각종 행정체제 요소들을 보면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에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쵸?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한 번, 다른 어떤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게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됐는데…


CG [두 번째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읍면지역을 동서 군으로 분할하는 안이

꼽혔습니다.


 하지만 기존 동지역과 읍면 사이,

도농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어 

지역형평성 면 등에서 3개 시 분할 안보다 

낮은 종합점수를 받았습니다.]


 용역진은 

현행과 같은 2개 행정구역안은 

주민참여성을 구현하기 어렵고,

제주시를 더 분할하는 5개 행정구역안은 

생활권이 단절되고 행정구역 설계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8개 모델안 가운데

사실상 3개 또는 4개 구역 개편안을

유력 후보로 제시한 겁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시된 대안에 대해 

전문가 토론과 도민경청회, 여론조사를 실시해 

도민참여단에 결과를 전달하고

다음 달 숙의토론을 거쳐

후보 대안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SYNC ▶

박경숙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장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st-up ▶

[행정체제개편위는 올 연말,

개편 권고안과 주민투표 실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인 가운데 

수년째 이어진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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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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